도청은

핀투리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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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6일 08시 11분

법적인 힘이 없죠....

문제는 법적으로 힘이 없다고 해도 이미 결론이 나온상황이라

결론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게 문제.. ㅠㅠ

이건 음모일꺼야!! 흑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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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투리키오 Lv.14 / 2,012p

댓글 7 건

2006-05-06

녹취록은 도데체 어떻게 얻게되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온 싸이트가 없네요.
불법이라는 이미지가 확확 떠올르는데..

2006-05-06

음모로 믿는수밖에.ㅋㅋ

2006-05-06

2년전 이야기에다가, 아약스 이긴 것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도 아닌 것 같은데...ㅠㅠ 물론 죄는 죄지만요.

2006-05-06

도청이 법적인 효력이 없나요?
도청 하고는 좀다른 개념이지만 몰래 대화내용을
녹음한것이 증거로 채택됐다는 판례를 본 기억이 있는데...

2006-05-06

아주 우연히 녹음기를 녹음 버튼을 누른채로 들고다녔는데.
역시나 우연히 누구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게 됐다. 까지는
구워삶으면 증거 자료 채택이 됩니다만.

도청은 우연히 할 수도 없는거고. 저 정도의 문서가 나올려면
주기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도청을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당연 증거채택 안 됩니다. 법원 허락이 있어서 하지 않는 이상.

2006-05-06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내에는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라도 그 효력을
인정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06-05-07

그 불법을 눈감아주는 대신에 사회적 이익이 증가한다고 판단되면 어느 나라나 눈감아주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불법이 인간의 기본권이랑 연결되면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닌 이상에야 채택 안 되는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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