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일 17시 45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819707?cds=news_edit
https://m.blog.naver.com/force_7/222041755345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740

화성에서 14명의 젊은 목숨을 살해한 이춘재가 국립과학수사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오는 2일 법정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해 범행에 대해 최종 증언했습니다. 이춘재는 처제를 강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급 모범수로 복역중 이였으며, 2차 가석방 심사때 가석방이 유력하였으나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 교도소에서 영원히 살다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블로그는 당시 화성살인사건의 조사를 맡았던 경찰의 사건 은폐내용과 20년동안 억울한 옥살이를한 윤모씨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당시 부실사건을 맡았던 검사와 경찰은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되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고 사과 한마디없이 잘 먹고 잘 살고있습니다. 힘없고 가진것없는 윤모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살이를 하게 한 검사와 경찰들은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해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지키길 바랬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두순이 12월 13일 만기출소합니다...
음주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 공소시효의 만료 등은 법집행 과정에서 쓰잘데기 없는 악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이 개같은 법들이 하루빨리 폐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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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96-01 지네딘 지단올드래이디88 Lv.18 / 3,621p
댓글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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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태완이법 이후 강간 살인은 공소시효 예외로 개정 되었습니다. 조씨는... 비질란테가 실존했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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