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관한 뻘글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관행과 유착들로 접대의 문화가 당연시되었었습니다.

9월 28일 전까지는요...

부정부패 방지법, 청탁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김영란법 이후

풍경이 퍽이나 많이 바뀐듯합니다.

물론 법과 법사이, 혹은 법망을 피한 음성화된 접대는 앞으로도 이어질것입니다.

(성매매특별법 이후 음지화된 성매매를 보면..)

문제는,

부정부패 방지법이 자칫하면 영업직원들, 영세사업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법,

오히려 현재 기득권의 아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명분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도

김영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은 아예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차단하고 있습니다.

위반 첫 타자로 걸리지 않겠다는것, 오비이락을 피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산업 특히 BtoB 계열은

공직 세계와 너무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좋든 싫든 접대를 하든 안하든 공무원과 접촉해야하죠.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접촉조차 거부합니다.

제품의 경우 견본, 사업의 경우는 제안서 등도 수령을 거부합니다.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금액과 관련없이 청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외부 접촉을 원천차단한다면,

기존사업체는 그간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제품,사업만으로도 충분한 매출을 올릴수 있습니다.

견본 제작 비용도 줄어들고, 영업사원들도 필요가 없어져 인건비 절감도 가능하겠죠.

그간의 인지도를 통해 친분이 있던 인사들을 음지에서 접촉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신규 업체들은 상당히 난감하게 됩니다.

본인의 제품과 의지가 있어도 공정거래법과 배치되는 상황, 즉 정상적인 상행위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영업은 해야하는데, 할 루트가 원천 봉쇄됩니다.

만나주지를 않으니까요.

인터넷 배너, TV광고 등을 시도하려해도,

기존업체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로 신규업체가 지불하기 힘든 광고비용을 요구해서,

결국 소규모 사업체들은 홍보도 할수없게 되죠..

일반 대학을 졸업하는 대부분의 문과계열 학생들은

영업직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통할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절벽으로 내몰릴수도 있겠습니다.

더러워진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영업 풍토가 상당히 더러워 정화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조차 봉쇄한다면

김영란법은 결국 기득권의 위치를 공고히하는데 활용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려가 기우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