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첼리에
- 09. 01. 16
이참에 법률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 655
- 0
- 7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QC58HTTH+EhmrNprqX22n8hQ+i9BT2K8&qb=x/m52iCw/LfDuf23/A==&pid=fUtlkdoi5TNssb37L1wsss--121243&sid=g4Ihd2DtbkkAAGSBENUAAAAp
위에건 협박관련 법률조항,
너무 많아서 귀찬아서 링크검.
이건 명예회손 관련 법률.
http://www.cyworld.com/kimko79/130846
여기 초상권 과련링크.
할튼 이래저래 맘대로 사진 올렷다가 피봄.
조심하셈.
위에건 협박관련 법률조항,
너무 많아서 귀찬아서 링크검.
이건 명예회손 관련 법률.
http://www.cyworld.com/kimko79/130846
여기 초상권 과련링크.
할튼 이래저래 맘대로 사진 올렷다가 피봄.
조심하셈.
COMMENTS
(7)
-
-
사실 대한민국에서 법없이 사는건 조폭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진정으로 법없이사는건 돈많은 색휘,권력있는색휘.
고로 무방위님은 법을 무시한 요건이 안댐 -
이것들보다는 판례를 찾아보는게 좋음
-
앗 슈발 2번째랑 3번째가 판례있는거였는데
2번째는 그냥 캡처해서 올렷고 3번째는 첫째 줄에 번호 적힘. -
도대체 어느 부분이 판례인건지
-
링크에 판례도 있어여.
그래서 링크 건거 ㄲㄲㄲ
덤 절 허술하게 아네염. -
제가 법에 대해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현재 협박의 성립조건도 이상하고
명예훼손을 적용하려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 장난끼많은 짓으로 성립될리 만무하고
초상권 침해는 뭐....모자이크는 침해 아니라고 알고있고,
설마 끈질긴 무방위 형이 그 죽도록 우려먹을 듯한 그 사진의 원본을 벌써올린건아니겠지
무플방지위원회
다음 경기
유벤투스
03:45
볼로냐
법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