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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QC58HTTH+EhmrNprqX22n8hQ+i9BT2K8&qb=x/m52iCw/LfDuf23/A==&pid=fUtlkdoi5TNssb37L1wsss--121243&sid=g4Ihd2DtbkkAAGSBENUAAAAp
위에건 협박관련 법률조항,
너무 많아서 귀찬아서 링크검.
이건 명예회손 관련 법률.
http://www.cyworld.com/kimko79/130846
여기 초상권 과련링크.
할튼 이래저래 맘대로 사진 올렷다가 피봄.
조심하셈.
위에건 협박관련 법률조항,
너무 많아서 귀찬아서 링크검.
이건 명예회손 관련 법률.
http://www.cyworld.com/kimko79/130846
여기 초상권 과련링크.
할튼 이래저래 맘대로 사진 올렷다가 피봄.
조심하셈.
데첼리에
Lv.24 / 6,573p
댓글
7 건
무플방지위원회이것들보다는 판례를 찾아보는게 좋음
도대체 어느 부분이 판례인건지
제가 법에 대해 많이 아는건 아니지만..
현재 협박의 성립조건도 이상하고
명예훼손을 적용하려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 장난끼많은 짓으로 성립될리 만무하고
초상권 침해는 뭐....모자이크는 침해 아니라고 알고있고,
설마 끈질긴 무방위 형이 그 죽도록 우려먹을 듯한 그 사진의 원본을 벌써올린건아니겠지
현재 협박의 성립조건도 이상하고
명예훼손을 적용하려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한 장난끼많은 짓으로 성립될리 만무하고
초상권 침해는 뭐....모자이크는 침해 아니라고 알고있고,
설마 끈질긴 무방위 형이 그 죽도록 우려먹을 듯한 그 사진의 원본을 벌써올린건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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