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댓글
최신 글
Iskra- 조회 수 680
- 댓글 수 15
- 추천 수 0
댓글
15 건
그래도 필 사람은 핀다능거....;;
필사람은 피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흡연자들이 저소득층에 속하는 점이 있죠...(모든흡연자가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아님;;) 하루벌어 하루사시는 분들은 담배값이 오르면 생활이 빡빡해지죠;;;; 그럼 안피면 되겠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수십년씩 펴오시던 분들인데 갑자기 끊으려면 죽기보다도 힘들겠죠. 그래서 금연 정책은 돈을 올리기 이전에 이런 분들을 고려를 해봐야하는게 한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간접세라고 표현되는 문제일것 같네요. 정부에서는 세수확대가 용이치 않으면 담배값인상이라던가 유류값인상 혹은 복권 발행등을 꾀해볼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물품을 구입해서 세금을 내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대다수 일반 국민이 될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복권을 긁을리가 거의 없죠... 게다가 원래 복권이라는게 기대금이 복권을 구입하는 값보다 낮게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한탕주의에 빠지시는 분들의 주머니는 계속 털리는 거죠....이렇듯 소득분배를 고려하지 못한 세수증대이기때문에 어쩌면 양극화는 심화 될수도 있구요
라기 보다는 제 주머니좀 걱정.......................................................
라기 보다는 제 주머니좀 걱정.......................................................
VR Lef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