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http://www.juventus.kr/index.php?mid=talk&page=3&document_srl=2044846

이 글에 댓글에 제가 표현이 미숙한 관계로 '사가라 죠지'님께 무언가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이렇게 글로써 답변을 드립니다.

저는 일단 특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전까지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했는데...

뭐 말 안해도 아실껍니다.

제가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것을 정책화 해서 공약으로 내세우는 정당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이 단어 자체에서 주는 아이러니함에서 오는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헌법119조2항에서 경제민주화란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균형있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법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민주화라는 용어와의 결합이 제가 가장 의문스러워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란 '국민 스스로'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와 민주가 연결된다면?

그것은 경제활동 자체를 국민 스스로 한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국가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민주화라는 용어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경제관련 학과를 나왔으며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 때마다 제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는 어패가 있다는 것이었죠.

'경제민주화'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마다 그 정책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정당의 색깔과도 관련이 깊고요.

분배를 중요시하는 정당은 복지정책을 펴면서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성장을 중요시하는 정당은 성장정책을 펴면서 '우리는 경제민주화를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어 자체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개념은 명확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라면 정확이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확실히 정의해야죠.

분배가 골고루 된게 경제민주화라던지, 아니면 국가의 어떠한 개입도 없는 상태가 경제민주화인지...

안타깝게도 이 정의는 경제와 정치가 땔레야 땔 수 없는 관계이기에 한 동안 정의가 내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나온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살펴보면 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굳히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성장 정책'이라고 해서

자신의 정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민주화라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중입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용어를 가지고 왠지 긍정적인 어감의 용어를 써가면서 그럴싸하게

말하는 정치권에 모습에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지 그것이 특정당을 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히려 사가라 죠지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런 허황된 글을 적은 게 아닌지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저는 긴 변명과 함께 생존신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forza ju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