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근데 기준은 누가 정한건가요?
이적료의 기준을 검찰이 정한건지...정한거라면 진짜 그냥 웃기다라고 밖에 표현이 ㅋㅋ
이건 그냥 검찰청이 법원에 이렇게 처벌해주세요 이거라서 선고랑 달라요.
이렇겐 안되더라도 물갈이는 좀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