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Mandzuk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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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8일 15시 42분

제가 작년 4월부터 월세를 살고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없다고 알고있어서 일단 신청했고,
그래도 알리는게 좋을것같아 세액공제 신청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주인분 말씀이, 원래 임대료엔 부가세가 붙는데 우리 계약은 부가세 포함안된 계약이라
세금영수증을 끊어줄수는 있는데 그럼 작년월세의 부가세 10%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주택임대료는 부가세 면제라는 얘기가 있네요.
집주인과 얘기해보니
본인은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되어있어서 면세가 아니라고 하는데..
약간 전투각인것같기도한데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싶네요.
월세 세액공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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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dzukic Lv.11 / 1,304p

댓글 9 건

2019-01-18

자세한건 모르겠지만 집주인 헛소리 하는거 보니 그냥 싸우시고 영광의 전리품을 얻으시는게...

2019-01-18

뭐 싸우려해도 제가 아는게 없으니ㅠㅠ

2019-01-18

변호사죠

승리하면 변호사선임비도 다 저쪽에서 부담할수 있습니다!

2019-01-19

죄송합니다만 승소해도 전액은 아니고, 소가에 따른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만주키치님 건은 큰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어서 실익이 없어보이네요 ㅠ

2019-01-18

임대인이 부가세를 아야기하는건 만주키치님이 세액공제를 받음으로 인해 본인이 세금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원래는 현금으로 월세 받고 세금 신고 안하려고 했을 정황이 매우 큽니다.

계약서상에 부가세 특약이 없다면 만주키치님은 부가세를 납부하실 의무가 없을 것 같네요

2019-01-18

찰랑네디님 말씀대로 임대인이 그렇게 말하는건 탈세를 하기 위함이죠.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지만 임대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번호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께서 임의대로 준비서류를 갖추셔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차후에 임대인이 임차인께 이에 관해 언급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앞서 가지고계신 임대차 계약서 상에 연말정산시 부가세 10%를 가산한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인듯 합니다.

2019-01-18

계약서엔 부가세에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2019-01-18

그렇다면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죠.
다만, 임차인께서 임의대로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신다면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로워질 수도 있다는게 조금 걱정스럽네요..
예를들면 계약 연장을 하셔야 할 경우가 생긴다던지..

결론적으로 임차인께서 임의대로 공제를 받으시는건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2019-01-19

서류먀 있으면 5년까지 정산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관계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방 빼고 공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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