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 국가 대표 자격 있다"…리우행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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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는 1일 박태환이 신청한 국가 대표 선발 규정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을 100%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 대표 선발 규정 제 5조 제 6호에 의한 결격 사유가 있지 아니한다. 박태환의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국가 대표 자격을 임시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박태환은 4월 26일 금지 약물 복용과 관련한 대한체육회 규정을 부당하다고 보고 CAS에 제소한 바 있다. CAS는 논란과 관련해 자료를 분석한 뒤 대한체육회의 박태환을 향한 올림픽 출전 불허는 '이중 처벌'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후 CAS는 대한체육회에 '5월 1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박태환의 리우 올림픽 출전을 막는 결정이 나온다면 중재에 들어갈 것이다'며 박태환 논란에 개입 의사를 나타냈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에서 올림픽 출전 불허라는 기존 생각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왔다.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CAS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내렸다. 박태환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