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차별

아오 잠 못잤네ㅡㅡ

민감한 문제네요.
사람을 두고 봤을 때는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히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법을 차별하는 건데 이건 법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사회를 두고 봤을 때는 차별하면 아니되지요. 질서는 강제할 필요가 있고 법은 그것을 실행하고 있으니까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법이 차별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차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라는게
같은 법은 적용시켜야 하지만 케이스는 다른 상황에 의거항 차별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님 완전히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때 개인의 아이덴티티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아야 하냐는 건지 모르겠네여

전자면 해야하고 후자면 하면 안된다고 생각!!

그 차별을 '정상참작', '가중처벌',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상참작 및 가중처벌에는 찬성하지만 보석에는 반대합니다.

법을 집행하는데 차별을 두면 평등성에서 위헌 아닌가요?

그게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헌법을 떠나서 만약 고위층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고 하류층에게 법을 느슨하게 적용한다... 바로 남미꼴 날겁니다. 밤마다 GTA를 찍겠죠.
그럼 반대로 하류층에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고위층에게 법을 느슨하게 적용한다.. 프랑스혁명을 21세기 버전으로 다시 볼 수도 있겠네요..
법은 어느 누구든지 한치의 다름도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 앞에서나마 누구든지 평등해질 수 있다는게 법의 의의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라고 형량 줄이는 것도 매우 마음에 안드는 쪽이라서요..

법에 융통성은 필요없다고 봄.
그리고 차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면 안됨;
구별이라면 모를까.
어느정도의 구별은 하고있는 실정이고ㅇㅇ

생명의 위협이라던지 그렇게 할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의해 저지른 범죄에대한 정상참작이라던가 이런것들은 존재한다는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