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2일 14시 48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06878

 

그렇다고 합니다...

 

20년이라고 해도 30대에 나오겠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65640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소녀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이 소녀와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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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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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왜 주범이 20년형에 머물렀는지 보니 여지 없이 소년법 적용 대상자였네요. 공범이랑 1살 차이일 뿐인데...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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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2보 추가된 거 보니까 그래도 30년 전자발찌라도 달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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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특정강력범죄법 제 4조 1항이 적용되서 차이가 나는듯 싶습니다

 

제4조 (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때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소년법 제59조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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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저는 저 공범 부모가 뭐하는 사람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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