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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상표법 신규성 위반되지 않나요.
뭐 우리나라 지재권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유럽쪽은 상표나 디자인은 법이 더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
(참고로 신규성은 속지주의가 아님)
그럼 로고가 상표 등록도 안될테고 부경법...은 좀 애매하네요
뭐 우리나라 지재권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유럽쪽은 상표나 디자인은 법이 더 엄격하다고 알고 있는데
(참고로 신규성은 속지주의가 아님)
그럼 로고가 상표 등록도 안될테고 부경법...은 좀 애매하네요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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